한미상호방위조약 바로 잡지 않으면 전쟁 못 막아

 

"한미상호방위조약"

바로 잡지 않으면

전쟁 못 막아?

 

▲"한미상호방위조약 바로 잡지 않으면 전쟁 못 막아"
고승우 6.15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인터뷰

 

 

 

 

1. 허수아비같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발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구요, 북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편의점 보다도 많다는 걸 북한은 알아야만 합니다. 남북통일의 걸림돌은 기독교와 UN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입니다. 이들, 이익 집단을 뛰어 넘어야 한반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기울어진 저울추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 동영상 캡처, 사드나 세균 등을 마음대로 한국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인데,

지금은 휴전 상태이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종전 선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종전 선언을 하면 이 조약도 필요 없게 되니까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발효: (체결: 1953년 10월 1일, 발효: 1954년 11월 18일)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서명 후에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한국에 파견되어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1953년 10월 1일 덜레스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부장관에 의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출처> namu.wiki

 

 

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 보듯이

남한의 하늘, 땅, 바다를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권한을 허용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권리라는 영어 단어를 몰랐었을까요?

이 단어를 알면서 위와 같은 조약을 맺었다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를까

납득이 안됩니다. 

 

 

6.25 전쟁 당시 맺었던 조약을

70년이 넘도록 개선의 의지도 없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남한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지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장!

그렇습니다, 국가도 법인이니까 사장이지요.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반환

기울어진 저울추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3. 북한과 중국의 조약

 

북한과 중국의 조약도 함께 비교해 보자구요. 

조중동맹조약 '자동개입'이나 별반 다름없는 말이 들어가 있군요.

그럼, 중국과 대만 혹은 미국이 전쟁을 할 경우 북한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건가요?

 

 

■조중동맹조약 제2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남한은 미국한테 발목 잡히고 북한은 중국한테 발목을 잡혔있어

꼼짝없이 똥바가지 덮어쓰게 되어있군요.

미국이 남한에다 빨대 꼽고 알박기를 계속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구장창 완전한 비핵화만 외치고 자빠져 있으니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4. 북한에 대한 단상

 

그리고 남한도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주체사상"도 주체 날림공사 같아요.

주체사상이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이라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난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주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자유로운 여행도 할 수 없고

주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돼지우리간도 아니고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밑에서 주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주체사상입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사회주의만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북한도 이상합니다.

 

 

북한은 폐쇄된 정신병동(이념) 같고

남한은 북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정신병동(이념) 같아요.

앞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비참한 비극의 유산을 끝내야만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물어뜯는 짓하지 말고

남북통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유엔, 세계정부가 될 수 있을까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201033723037002

 

 

유엔은 세계정부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어려운 난관은,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대 국제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지난 수백 년 간 국제사회는 유럽에서 시작된 민족국가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모든 국가는 인구나 국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도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국가도 있고 수천 명에 불과한 국가도 있다. 국토 면적이나 국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모든 국가가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것이 주권평등에 따른 방식은 되겠지만, 인간을 단위로 한 민주주의는 아니며 또한 국력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어려워서 강대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유엔을 창설할 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안보리에는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 제도를 도입해 강대국들에 특권을 부여했다.

 

세계대전의 산물인 유엔에는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에만 이런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했고, 경제·사회 분야 등에는 주권평등이 그대로 적용됐다.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 주요 20개국(G20) 같은 유엔 외부의 비공식 협의체가 생겨난 것도 유엔 제도권 내에 경제대국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정부라는 개념은 오늘날처럼 주권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너무 이상적인 목표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여러 형태의 국제기구들이 세계적 거버넌스, 즉 통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통·금융 같은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강제적인 통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국가들이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규율과 통제를 지키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즉 국내 정부와 같이 포괄적으로 유엔이 세계를 통치하려면 전세계 국가들이 유엔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족 간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라는 장벽도 있지만,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를 볼 때 국가 간의 장벽에 비하면 극복이 쉬울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세계 인구 모두가 직접 투표를 통해 세계 헌법을 만들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주권국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국력이나 인구의 차이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예가 미국의 연방제도나 유럽연합(EU)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미국은 50개 주의 개별적인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연방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한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한편, 대통령과 하원은 인구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EU도 유럽의회는 인구를 단위로 선출되지만, EU 이사회에는 강대국들이 더 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중투표제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다.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이처럼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과 국제사회의 현실 간의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력이나 인구에 있어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자연히 주권 평등이 더 존중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의 반영을 더 중시할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세계 26위의 인구(남북통일시 18위)와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의 세계적 거버넌스가 더욱 발전돼 보다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유엔(UN) 또는 국제 연합(國際聯合) 혹은 연합국기구(聯合國機構, 영어: United Nations) [본문으로]